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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무능·대참사"…외통위, '독도 논란' 윤병세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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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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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2014.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2014.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융단폭격'을 받았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은 독도입도지원센터 백지화에 대해 비판했다.

다수 여야 의원들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무산은 독도 영유권 수호에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안전, 환경, 문화재 보호 등 3대 이유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석간신문 '문화일보'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문건을 근거로 한 보도를 한 이후 외통위는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가 됐다.

여야 의원들이 보도의 진위를 윤 장관에게 물었으나 윤 장관이 오전같은 원칙적 답변만을 고수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인 윤 장관 사퇴 촉구가 터져나왔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독도입도지원센터 입찰 공고를 내놓고는 난데없이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통해 백지화시켰다"며 "결과적으로 일본에 농락당한 꼴이 됐다. 센터가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않는 관점을 외교부가 견지했다면 처음부터 용의주도하게 준비해 이런 망신을 당하지 말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센터 건립을 백지화하자 일본 정부가 이를 자신들의 외교적 노력 결과로 호도한 점을 염두에 둔 비판이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한다. 외교부가 외교적 판단에 따라 센터에 반대했다면 외교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런 문건까지 나왔으면 국민이 납득할 설명·해명을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외교적,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정부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은 선례를 정부가 남겼다.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말했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참으로 경천동지할 외교적 대참사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해수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전원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최재천 의원은 "독도문제를 장관 해명대로 안전·환경·문화재라는 지극히 국내적이고 좁은 시선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자존심이나 주권을 모르는 정권, 외교안보팀, 장관"이라며 "마땅히 거취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맹비판에 윤 장관은 "독도 관련 회의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기사 내용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정부는 기발표된 대로 안전·환경·문화재 등 3가지 우려로 입도센터를 보류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고수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외교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언제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고 있다. 항상 당당하게 하고 있다"며 '굴욕외교' 논란을 부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4.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혼쭐이 나던 윤 장관은 오후 4시께 APEC 정상회담 준비회의 차 출국하기 위해 이석하려 했으나, 성난 여야 의원들은 윤 장관의 이석에 반대했다. 이석 통보도 늦었을 뿐더러 윤 장관이 답변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이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윤 장관은 출국 시간을 늦추고 외통위에 남았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에서도 윤 장관은 앞선 답변에서 진전된 내용을 내놓지 않았고, 여당 내부에서까지 본격적으로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에서 사안이 위중하다 판단해서 대책회의까지 했다면 관리 능력이 있어야하는데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장관이 위증·허위답변한 것"이라며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전략적 차원의 책임 역시 총리든 장관이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 예산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해놓고 입찰 마감 직전에 정부가 센터를 백지화했다"며 "이런 미숙함과 무능함에 대해 정부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더 나아가 "정부가 대처했다면 외교부가 일본 관방장관의 오만한 발언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문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출된 것이라면 더 한심하다.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해수부 어디든 비밀유지를 하지 못한 관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성토했다.

윤 장관이 "독도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을 외교부는 계속 개진해왔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의견을 개진했는데 온통 나라를 들쑤셔놓고 일본한테 굴욕적 꼴을 당하느냐. 장관이 책임져야한다"며 "어거지 논리를 대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데 대한 장관의 책임감이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재차 "독도입도지원센터 중단은 우리 주권과 국위를 심대하게 훼손했다. 외교적 대참사"라며 "장관이 책임지라. 장관은 물론 총리를 비롯한 당시 참석 장관들이 책임지고 사퇴하라. 보고를 받았을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쏟아지는 사퇴 및 책임 촉구에 윤 장관은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윤 장관은 "책임은 항상 질 때가 되면 진다. 중요한 것은 외교부는 역사, 독도와 관련해 항상 단호한 입장을 취해온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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