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부문 부채 900조 육박· 가계부채 합치면 2000조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와 비영리·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한 규모다.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더하면 ‘2000조원 빚 공화국’인 셈이다.

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중순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2013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를 발표한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사상 처음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 규모(2012년말 기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엔 지난해말 기준 통계를 다시 내놓는다.

기재부 내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말 국가채무에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는 88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새 66조5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지난해말 기준 국가채무는 489조8000억원이다. 여기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이 포함된다. 국가채무는 1년새 46조7000억원(10.5%)이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과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19조8000억원(2.5%) 증가한 397조8000억원이다.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는 탓에 국제지침상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 부채는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산출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 전반에 돈이 모자란 상황에서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음달 발표할 공공부문 부채에서도 지난해 나온 2012년도 결과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약 1300조원) 대비 68.2%에 달한다. 특히 가계부채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총 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2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과 가계부채를 더하면 1908조9000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세출절감 등을 통해 중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전반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최근 경기부진 지속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경기를 부양하고 복지 등 국정과제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중장기 부채관리 계획을 면밀히 세워 과도하게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