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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살인죄 무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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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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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 등 4개 혐의 유죄…법정 최고형 선고 "선장 퇴선지시 내렸나" 항소심 공방 계속될 듯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세월호 이준석 선장. 2014.10.27/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 2014.10.27/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300여명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사고 책임자로 기소된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조계 반응이 뜨겁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는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살인 혐의 피고인인 기관장 박모(54)씨의 승객 살인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조리부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선원들에게도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5년~20년까지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 선장의 경우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원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유기치사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징역 36년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그만큼 재판부의 엄벌 의지가 반영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우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을 내린 것 같다"며 "이 선장의 연령에 징역 36년은 무기징역과 다름 없는 중한 벌"이라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국민적 분노와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법원은 법에 따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소 당시부터 가장 논란이 됐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향후 항소심에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유가족들은 "이 선장 등이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진도VTS 등과 교신으로 침몰을 예상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가 인정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좀 더 넓게 인정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계속해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선장의 승객들에 대한 퇴선 지시를 너무 쉽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이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퇴선방송 명령을 지시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선원들은 "선장의 퇴선방송 명령 지시가 없었다", "선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듣지 못했다"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충분히 인정될거라고 봤는데 단순 유기치사로 인정해 굉장히 아쉽다"며 "이 선장 등이 '가만히 있으라'면서 탈출할 당시 '승객이 죽어도 좋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살인죄의 경우 '선장 등이 구호조치를 했으면 O층에 있었던 승객 OO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누가 사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법률적 난점도 많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당시 CCTV도 설치되어 있고 선장이라면 승객이 몇 명이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모를 리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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