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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제기한 ‘4대강 의심예산’, 국토위 예산소위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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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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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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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부분 국토부 예산안 반영…평화의댐 사업 131억 삭감

자료사진=국토위 전체회의./사진=뉴스1
자료사진=국토위 전체회의./사진=뉴스1
야당이 4대강 의심예산으로 손꼽는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예산 2262억원 중 2131억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1일 이윤석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원장은 국회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예산소위를 열고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대해 200억원의 예산만 반영하는 것을 국토위 의견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평화의댐 사업에 331억원의 예산을, 한탄강댐 사업에 193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에 김상희·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집행계획이 불투명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평화의댐 331억원 전액과 한탄강댐 804억원 감액을 요구했다.

국토부의 수공 예산의 일부가 4대강 사업의 원금상환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의심해온 야당은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국토부 의견이 대부분 ‘수용불가’로 나오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희 의원은 “평화의댐 건설 목적은 북한의 수공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금은 활용도가 바뀌어서 홍수예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탄강댐 역시 사업준공과 큰 상관없는 간접보상비로 연내집행이 어려운데 여기에 거액을 투입하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식 국토부 1차관은 “1990년 이후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많고 물이 넘쳐서 댐의 붕괴 위험이 있으니 담수능력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해서 추가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확인한 뒤 재논의하자며 보류한 해당 예산은 오후 제출 자료에서 국가 인공제방 등 수변 구조물에 대한 총체적 의견으로 드러나면서 여야 의원간 논쟁으로 확대됐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김상희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예산 편성하고 할 때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예산 낭비가 있을 지언정 중도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방치해선 안되고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가 오전에는 댐의 안전성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했지만 감사원 결과 특정 댐에 대한 의견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왕 시작한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4대강 논리와 똑같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오히려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논리”라며 “기습 폭우에 대비하고 국민안전 사안을 이념적 잣대로만 평가해선 안된다. 평화의댐에 기습폭우가 내리지 않는 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결국 이윤석 예결소위원장은 한탄강댐 예산 1931억원을 모두 정부 안대로 반영하는 한편 평화의댐 예산 331억원 중 131억원을 삭감한 200억원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국토부의 4대강 사업 관련 수공의 이자비용 3170억원을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이윤석, 김경협, 김상희, 오병윤 의원 안과 경인아라뱃길 주변 문화 관광 복합센터 건립 등 사업지원액 900억원을 삭감하자는 김경협 의원 안도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국가하천유지보수비 1869억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김경협, 김상의 의원 안을 일부 수용해 100억원 삭감된 1790억원(안양천 시설 예산 21억원 증액)에 위원회를 통과시켰다.

결정된 예산안은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되고, 이후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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