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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 보험설계사 '수당 무조건 환수' 불공정조항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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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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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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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생보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개선

32만 보험설계사 '수당 무조건 환수' 불공정조항 사라진다
정부가 국내 손·생보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개선해 보험계약의 무효·취소시 이미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하는 조항을 바꾸는 등 설계사들의 권익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화재와 교보생명 등 26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와 수수료지급규정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수수료 환수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보험계약의 무효·취소된 사유를 불문하고 적용돼 보험설계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약관 실태조사를 추진, 보험설계사의 위촉계약서 등에 규정된 불공정조항을 바꿨다. 지금까진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설계사들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을 보험사들이 무조건 환수해갔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또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등기우편 발송 후 15일 상당의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밖에 보험설계사에 불리한 △보험설계사간 금전거래 전면 금지 △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재직 중인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 △보험회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재판 관할을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로 정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하거나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 또는 보험설계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32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시정 등을 통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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