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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내년 해외자원개발 3개사업 예산 1018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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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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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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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산업위 예산소위 심사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내년도 해외자원개발 3개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18억원 감액키로 했다.

산업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전개발 사업출자 580억원, 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100억원 등 내년도 자원개발사업 3개사업에 대해 총 1018억원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산업위 소속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전개발 사업출자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셰일가스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988억원으로 사전에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기업 예산관리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시행한 후에 관련 사업비 출자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출자분 580억원을 전액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원욱 의원도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배임행위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예산투입은 공식적 조사 이후 새로 검토돼야 한다"며 "예산 90%(1035억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셰일가스 개발사업(580억원)을 제외한 아랍에미리트(UAE) 10억배럴 생산유전사업 예산 570억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감액 이유에 대해 조경태 새정치연합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융자 사업은 민간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본래의 사업취지"라며 "민간 참여도가 낮은 국내외 유전개발예산 1237억원5000만원과 에특회계 재정운용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해외광물자원 성공불융자 53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과도한 장기, 저금리 특혜의 유지 필요성이 의문시 되고 성공불융자가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문제가 있어 축소 내지 조정이 필요하다"며 "성공불융자로 과거 3년간 3000억원 가량의 원리금 감면이 있었는데 이는 3, 4중의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불융자 제도란 성공사업이 실패사업의 융자원리금을 부담하고 사업실패시에는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감면받는 융자제도로서 탐사투자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 감액 이유에 대해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볼레오 사업 투자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사업 전면재검토 권고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정감사의 많은 지적을 감안할때"라며 "내년 해외자원개발 사업투자비 총 7300억원 중 정부 출자율을 25%에서 20%로 낮춰 출자금 예산 39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도 "내년 정부의 출자규모와 향후 중기재정계획상 출자계획의 감소를 반영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을 투자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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