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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안 오늘 외통위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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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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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7일 비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열려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서미선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정 FTA협의체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14.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정 FTA협의체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14.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정 FTA 협의체가 FTA 발효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세부 지원책에 최종합의하면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정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정은 구체적인 피해보전 대책으로 3%인 축산정책자금 금리를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1.8%로 인하하기로 했다.

축사시설현대화자금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등 4개는 2%로 인하키로 했다.

여야정은 정부 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하는 한편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 간 벌칙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 기준을 완화한다는 데도 여야정은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을 내년에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정은 국산우유사용 확대를 위해 우유자조금 조성을 확대, 소비촉진을 지원하고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학교 운영위 심의여부 점검과 행정지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경의 우유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업체와 경찰청 간 조달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협조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여야정은 국내 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지원 대책으로는 농업수출물류비 지원과 자조금 예산지원 확대를 택했다.

5대 그룹과 농가(농축산단체)의 MOU체결 등 방식으로 대기업이 급식에 국산 농축산물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정은 다만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 적용하되 구체적 현실화 방안에 대해선 한중 FTA 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성실히 연구·검토하고,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의장과 백 의장 이외에도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곧바로 이날 오후 3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의결한다.

본회의 처리는 늦어도 12월2일까지 마치기로 합의됐다.

오는 17일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비준동의안 단일 안건만이 아니라 일부 법안도 함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12월2일 전까지 다른 안건과 함께 본회의를 연다"고 말했고, 주 의장은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여야정 합의 발표 전 뉴스1 기자와 만나 "12월2일 전에 본회의를 처리할 것이다. 법안들과 함께 비준동의안을 안건으로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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