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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공투본, 정부·여당에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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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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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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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9일 간담회 열고 합의안 도출…공투본, 합의기구서 공적연금 개혁 동참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지도부와 공적연금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지도부와 공적연금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19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공투본도 합리적 연금개혁안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해당사자인 공투본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며, 기구가 구성되면 공투본은 연금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공투본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새정치연합-공투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투본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과 공투본은 공투본이 포함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며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시 공무원·교원의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연금 개혁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두 가지 협의(△공투본 포함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 △공투본이 합리적 연금 개혁에 동참)에 많은 고민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두가지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 구성도 (여당에) 제안하는 바"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간담회 시작과 함께 공적연금 개혁에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 등이 참석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공투본이 스스로 공적 연금 개혁 의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회담에 앞선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공투본도 연금 개혁에 동참한다는 공식 선언을 해 달라"며 "(그렇게 되면) 사회적 합의기구의 정당성을 더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야당의 이 같은 의견을 공투본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개혁'이라는 전제를 달고 공적연금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기자회견을 통해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투본 관계자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직후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면 공적연금 개혁에 공무원이 직접 동참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면 (참여한다)' 는 전제 하에 합의했다. 문장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공적연금 야당 개혁 대안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면 바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장으로부터) 아직 만나자는 이야기가 없다. 통화 정도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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