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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결의안 파장··· 한반도 '급랭'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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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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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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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 페이스북)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책임자 처벌의 내용을 담은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고 강하게 반박하던 ICC 회부안이 이 인권결의안에 핵심요지라는 점에서 미국인 억류자 석방으로 '훈풍'을 기대했던 북미관계도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8일 다시 제의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 가능성도 북한 인권결의안 후폭풍에 영향을 받으면서 남북관계 역시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매체를 통한 비난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북한은 이날 먼저 시작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지 말자는 터키의 수정안이 부결되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ICC 회부,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한 원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권문제 담당인 북한 김 성 참사관은 터키 수정안의 부결 결과를 보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두고 보면 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반면 리동일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일단 오늘은 표결이 진행 중이니 좀 더 두고 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걸었던 기대도 잠시 결국 유엔 3위원회는 ICC 회부, 책임자 처벌이라는 이례 없이 강력한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당장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대외 외교를 활발히 하던 모습에서 돌변해 파국으로 몰고가는 외교 전략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단 이번 결의안이 미국의 직접 주도가 아닌 EU와 일본이 주도했다는 점, 또한 이번 결의안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ICC회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 이런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가 북미, 남북 관계에 냉각기를 맞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지만 '숨고르기'에 들어갈 뿐 극단적인 갈등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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