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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엄단' 정부, 대규모 합동수사단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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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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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고양지청장 단장으로…21일 중앙지검서 출범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지난 2012년 9월 열린 통영함 진수식 모습. © News1
지난 2012년 9월 열린 통영함 진수식 모습. © News1
정부가 방위산업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을 21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합수단장에는 지난해 원전비리 수사를 책임졌던 김기동(50·사법연수원 21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임명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산비리 합수단을 출범하고 21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기로 했다.

합수단에는 최근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를 중심으로 군 검찰, 헌병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홍성 특수3부장을 포함해 합수단에 파견되는 검사가 15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껏 부장검사급이 단장을 맡았던 다른 합수단에 비해 월등히 큰 규모다. 관계기관 인력 등까지 포함하면 합수단 총 규모가 100명이 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합수단은 방위사업청 주도로 이뤄진 육·해·공군의 각종 무기체계 연구개발(R&D) 과정, 퇴직자의 취업실태 등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감사원은 방산비리를 감사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합수단에 참여한다. 합수단은 감사원 감사와 합수단 수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방산업체의 조세 포탈 혐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통영함 납품비리, 자체개발에 나섰던 K-11 복합소총 등의 부실무기 지적 등 방위산업 전반의 부실관리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영함의 경우 1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싸구려 부품을 고가에 사들여 장착하는 등 납품비리 여파로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해군이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산·군납 비리는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잇단 방산비리 책임을 지고 이용걸 전 방사청장이 물러나고 박 대통령의 서강대 동기동창인 장명진 방사청장이 18일 새로 임명되기도 했다.

무기 개발과 군수품 납품의 경우 그동안 관리가 부실해 납품업체들의 로비와 이에 따른 납품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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