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영재교육, 결국 입시도구로 전락”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대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정봄 기자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된 영재교육이 최근에 와서는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발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재학교를 유치원, 초∙중학교까지 확대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21일 예고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의 현황과 문제를 밝힌다’라는 주제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대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현재 우리나라 영재교육 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사교육 조장 현상이 지적됐다.

최수일 사교육걱정 수학사교육포럼 대표는 “영재학교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지필고사 및 면접, 3단계 캠프 운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며 “지필고사의 주 내용은 대부분 수학 과학 분야의 올림피아드 문제와 유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창의성∙영재성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훈련을 받지 않은 학생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구성돼 있다”며 “결국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의 사교육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들은 일반고 희망 학생이 13.1%인 반면, 과학고 영재학교 희망 학생은 38.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사교육비 조장이 염려된다”고 전했다.


나현주 사교육걱정 수학사교육포럼 연구원도 “영재성을 계발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육성해 영재교육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대진학율이 과학고보다 높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최 대표는 “특히 서울과학고 졸업생의 의약계열 진학률은 최근 5년간 17.6%에 달해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인 이공계 영재육성과 맞지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사교육걱정 윤지희 공동대표는 “전반적인 영재교육 현황과 관련된 문제부터 바로잡은 뒤에 영재학교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진흥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결국 영재교육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함석동 교육부 융합교육팀장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학자격을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정합성을 갖추려는 조치”라며 “법을 가능하게 했다는 문제와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것은 별개”라고 해명했다. 이어 “영재교육의 확대는 (특정) 개인 등이 지시하고 세우기에는 후폭풍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영재학교 확대 등의) 우려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