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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다시 논의···결국 '솜방망이'되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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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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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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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정기국회 회기 중 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키로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종교인 과세 방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러나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납세'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데다 현실적으로 종교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기도 쉽지 않아 사실상 강제력없는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19일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2월9일) 전까지 간담회를 열어 추가로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합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월 만든 수정안을 바탕으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법안을 건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반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교인들의 소득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중 20%(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이다. 별도의 소득세법 개정이 없다면 내년 1월1일 이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거를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난 2월 '원천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진 신고·납부'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진 신고·납부'를 하는 종교인 개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납세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특성상 세무조사에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세무조사가 없다면 종교인들은 사실상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원천징수' 방식이 빠지게 되면 교회 등 종교단체 역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수정안대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종교인에게는 더 유리한 셈이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종교인들에 대해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납세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은 소득세를 낼 근거만 마련해준 것일 뿐 내든 말든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납세와 관련한 정부의 수정안에 비해 강화된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강석훈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논의 대상이긴 하지만 요즘 교회 헌금도 반으로 줄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미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규제,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까지 강하게 추진할 경우 '전선 확대'로 정치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으로 전국 종교인은 약 38만명으로 추정됐다. 개신교가 14만명, 불교가 4만7000명, 가톨릭이 1만6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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