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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관, 진보당 해산심판 최종 변론 출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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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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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18차 변론 정부 측 대표자로 출석…이정희 대표와 법리 공방 전망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사건 18차 변론기일에 황 장관이 출석한다고 19일 밝혔다.

헌재는 25일 청구인인 정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 양측의 최종변론을 듣고 모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지난 4일 17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정부 측 황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각각 대표자로 나서 2시간 안으로 구술변론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황 장관과 이 대표가 직접 양측 대표자로 나서는 것은 지난 1월 첫 변론 이후로 처음이다.

첫 변론 이후 지난 4일 열린 17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법정에 나서지 않았던 두 사람은 최종변론에서 진보당 해산의 정당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최종변론이 끝나면 제출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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