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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격론…野'사회적합의기구' vs 與 '입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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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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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서미선 기자 =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지도부와 공적연금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4.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지도부와 공적연금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4.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19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두고 찬반 격론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합의기구 구성을 정부·여당에 공식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입법권 침해"라는 논리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새정치연합과 공투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한 목소리로 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적연금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절차가 보장되고 자유토론과 국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혁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 단장은 "정부·여당이 두세달 만에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은 모래 밭에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벽돌부터 쌓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과 공투본은 1시간30여 분에 걸친 간담회 뒤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Δ공투본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Δ사회적합의기구 구성 시 공투본은 공무원·교원의 노후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연금개혁에 동참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같은 새정치연합과 공투본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공무원 노조 측이 주장하는 사회적 협의체는 협의나 대타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개혁을 무력화시키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과거 공무원 노조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했다가 공무원 연금개혁에 번번이 실패했다"며 "이런 전례를 비춰볼 때, 공투본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은 개혁을 미미하게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정에서도 유가족을 대표해 여야가 둘이 협상을 했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국민 대표인 여야가 책임있는 협상을 하는 게 맞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투본이 참여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당·정·노 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 어떤 형태로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분명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합의체 구성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구체적 대안으로 새누리당과 협의에 나서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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