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역행' 규제완화 다수 입법예고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박근혜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국감이 끝난 후 '규제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꼭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도 있지만 산업 안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 방안도 상당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해당 규제완화 방안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이후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9월부터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 법령안을 검토한 결과, 규제완화에 해당하는 입법예고가 25건에 달했다.

이 중 19건은 국감 막바지인 지난달 20일 이후 진행됐다. 부처별 '연내 규제완화 8%'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국감 때 국회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꼼수를 부렸다는 게 장 의원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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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안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 방안이 상당수 입법예고 됐다.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규제는 유지돼야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용 피난용 출입구 설치 의무 △공용 경보 설비 보유·작동 의무 △경보 및 표지 설치 의무 등을 폐지했다.

지난 9월15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선 동력으로 작동하는 대형문에 수동 소형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동 개폐장치 설치' 의무를 삭제했다. 또 작업장 이동식 계단이 높이 1m 미만일 경우, 계단의 폭을 1m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지난 5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납부기한 전 보험료 징수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다. 납부기한 전 보험료 징수제도는 국세체납, 법인 해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와 징수금을 선징수 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가 폐지되면 사업주의 부담은 경감되지만, 미납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게 장 의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을 폐지했다. 업무 특성상 전문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들 규제완화 입법예고 중 대다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이었다. 규제완화 관련 입법예고 25개 중 법 개정사항은 7개뿐이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법률 개정사항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 재량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규제완화 입법예고가 쏟아졌다"며 "정부의 '규제개혁'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무차별적 규제완화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실효성이 없거나, 산업안전에 역행하는 내용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긍정적인 규제완화도 일부 있다. 지난 9월19일 입법예고 된 근로복지법 개정안은 '우리사주 손실 보전 거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근로자가 매입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봤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또 기업들이 근로복지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해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선 '진폐(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관리 구분판정' 후 사업주의 통지의무를 면제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해당 근로자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