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강물누님' 이미경…서민주거 '지키고', 4대강 '불켜고'

머니투데이
  • 이미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3.13 06:2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300][국회의원사용설명서] 야당 부동산 정책통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지난 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시간이 넘어가는 인사청문회 동안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의원 중 한명이었다.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이 실제로 봄철 이사철을 맞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직 정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년째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세입자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사는 게 시장 질서 위배냐"
그는 유후보자에게 전월세난과 서민주거복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집요하게 물었다.

이 의원의 19대 국회 하반기 최대 과제는 '서민주거 안정'이다. 지난 1월 부동산3법 통과와 함께 얻어낸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자신이 제안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물론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반드시 여당으로부터 합의를 얻어내겠다는 각오로 위원회를 꾸려가고 있다.



[그는->'유연한' 외곬수]
이 의원은 '꼬마 민주당' 출신이자 한나라당 출신이기도 하다. 1990년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합당하자, 보다 혁신적인 정당이 필요하다며 김영삼대통령이 이끌었던 통일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꼬마민주당을 창당했다.

당시 시민운동가로 활동 중이던 이 의원은 꼬마 민주당 비례대표로 15대 국회에 입성했다. 꼬마 민주당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 유인태 새정치연합 의원도 함께 했다.

꼬마민주당은 '혁신적' 시도를 많이한 정당으로도 평가받았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1년여쯤 지난 후 소속 의원들이 16대 공천을 받기 어려워지자 대부분 꼬마민주당 의원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의원은 그 때도 꿋꿋이 꼬마민주당을 지켰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꼬마민주당에 조순 전 시장을 영입했는데 조 전 시장이 당을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합쳤다. 졸지에 꼬마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으로 편입된 것이다. 이 의원도 그 때 같이 한나라당에 들어가게 됐다.

이 의원은 자신의 소신과 반대되는 한나라당에 편입되면서 당론은 물론 당 행사 대부분을 거부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동티모르 파병'에 찬성하는 연설을 했다.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지만 한나라당에겐 '문제아'로 낙인찍힌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결국 이 의원은 제명당했고 다음 공천을 못받게 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소신을 지킨 열린우리당으로 소속으로 출마한 지역구에서 승리했고, 내리 총선에서 당선되며 5선 국회의원이라는 명예도 얻었다.

그렇다고 꽉 막힌 사람도 아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알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데 노력한다. 인터뷰 중에서도 예순이 훌쩍 넘은 그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깨어있는' 이었다.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줄 아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다.

그가 여야 간 어려운 협상에 나가는 단골 인물이 됐다. 앞에 나서 싸우고 얻을 것을 얻어오는 강단과 아울러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유연한 성격을 갖췄다는 평가 때문이다.

[대표법안]
이 의원의 1호 법안은 1996년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당시 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36명이 사망했다. 산업안전법안을 대부분 개정하는 법안이 골자였다. 11월에 발의된 법안은 한달만에 여야 합의를 거쳐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 잡히지 않았던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일일이 들어가며 법안 하나하나를 살펴 획기적으로 개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에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도 대표법안이다. 이 의원이 여성운동, 인권운동을 해 온 만큼 국가 폭력에 희생된 국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국가의 폭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인권위 설립법 추진을 이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맡긴 배경이기도 하다.

당시 검찰은 인권위를 검찰 산하 조직으로 두기를 원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검찰 산하에 둘 경우 제대로 된 국가감시가 어려운 만큼 이 의원은 끝까지 반대했다. 독립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이 의원의 법안은 결국 통과돼 지금의 인권위가 존재할 수 있었다.

서민주거특위에서 논의적인 '주거복지기본법'도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택법 대신, 주거를 국민의 권리와 복지로 인식을 전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차상위 계층으로 주거급여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키워드1 '강물누님']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한다. 그렇기에 지난해 10월 있었던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은 이 의원의 주 공격 대상이었다. 그는 4대강 부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차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수공은 지난해부터 4대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로 빌린 8조원에 대한 원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정부는 올해 초 수공이 지불할 여력이 없는 점을 감안 올해 갚아야 하는 8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실패한 사업인데 국민의 혈세를 들여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이 의원의 주장으로 800억원 지원은 무산됐다. 수공에 증액된 예산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열의(?)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그를 '강물누님'으로 부른다. 4대강 관련 문제는 이 의원만 설득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래도 나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며 웃음지었다.

[키워드 2 공부하는 국회의원]

"부동산이라곤 자기 집 사고 파는 것 밖에 몰랐다"
부동산 정책통이라는 이 의원은 자신이 2007년 부동산 정책 위원장을 맡기 전 이 의원은 부동산 관련 지식은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았다. 제 집 사고 파는 것 외에는 크게 고민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런 그에게 중책이 맡겨졌다.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잠재워라'.

이 의원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긴 건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다. 김 전 고문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갈 사람은 이 의원 밖에 없다"며 적극 지지했다.

그 때부터 이 의원은 수험생이 됐다. 전문가들을 불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스스로 공부도 했다. 이 의원은 "내가 태어나서 고3 때 이후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처음이다"고 회고했다. 이 의원은 스스로 부동산 문제 해법을 찾아냈고, 그렇게 탄생한 법안이 분양가상한제, LTV·DTI 규제 강화 등 이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사태에서 촉발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여파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자평한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적절한 시장 규제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의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은 시장 안정에서 서민 주거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그의 경험을 토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스스로 공부하고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이 의원 의정활동의 차별점이다. 모르면 공부하고, 공부를 실천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책임을 다하는 이 의원에게 '모범생'이라는 별명이 따라오는 이유다.


[要 주의!- 혼자 가지 마세요~]

이 의원은 '이상주의자'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사회가 변할 수 있길 희망한다. 전월세상한제나, 임대사업자 등록제 등이 정부나 업계는 물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이 의원이 '직진'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러한 그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평도 있다. 그가 5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서민복지는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은 적다. 반대하는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장기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논의되는 임대차보호 관련 법안도 마찬가질 것이다. 때론 강직함보다 유연함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프로필]
△이화여대 △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홍보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5~19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조직위원장 △2004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사무총장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서울 아파트 절반 9억" 서민 한숨…'종부세' 정부 고집 꺾였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