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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손님 살해한 성인PC방 업주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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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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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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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PC방 업주에게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단골손님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진모씨(27)에게 무기징역 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에게 총 1억643만원의 손해배상도 명했다.

진씨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업자 김모씨(32)에게 대한 징역 4년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진씨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정황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이 언급된 대화 당시의 분위기 등을 종합해 볼 때, 평소 진씨의 성향을 알고 있었던 김씨가 진씨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고 그에 대한 방조행위를 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며 진씨에게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살인방조의 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는 이유로 2심에서 감형됐다.

진씨는 의정부에서 김씨와 함께 PC방을 운영하면서 2010년 5월과 지난해 5월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데 앙심을 품고 단골손님 2명을 망치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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