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챙기랬더니 정규직 흔드나" 노동계 술렁

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취업규칙과 노사협약의 일부를 손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들 규칙이 과도한 정규직 보호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핵심은 국가경제의 소득불균형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과도한'에 해당하는 부분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방법론인 '정규직 보호장치 축소'는 고용당국이 지속적으로 밝혀 온 '노동시장 유연화' 개념을 갖다 썼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여러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정책이 결국 고용안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 수준을 개선하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정규직 처우 수준을 끌어내려 균형을 맞추는 셈"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지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주제지만 방안 마련을 맡은 노사정위는 연내 기본방침이라도 낸다는 입장이다. 연말까지 갈등이 더 커질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내달 나올 '2015년 경제운용방향'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동현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발표시점을 앞당기느라 자칫 설익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정책 방향이 전해지면서 한국노총은 당장 성명을 내 "정부가 고용안정성에는 눈 감고 유연성만 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고용유연성만을 강조하며 정리해고요건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이며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밀어내는 처사"라며 "만약 정부의 방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같은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이 사실이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상시적인 해고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균형이 아니라 책임떠넘기기가 제도로 실현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래 경영상 위기'로도 해고가 가능한 상황인데 거기에 법적 해고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정부와 기업의 탐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민감한 반응은 결국 고용보장 총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정규직 고용보장을 건드린다는 것은 자칫 초대형 폭탄에 불을 붙이는 일이 될 수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세부안건 하나하나가 다 민감한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대책은 최대한 반향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시장에 연착륙하는데 바람직한 만큼 긴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정규직 고용환경을 크게 뒤흔들 안이 연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위원회에서 맡아 방안을 만들고 있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논의에 약간의 이질감이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내놨다가는 여파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구조개선 의제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