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통진당은 대한민국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25일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제공=뉴스1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국가의 존립을 지키려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에서 황 장관은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래적 DNA이며, 우리 헌정사는 헌법가치를 위협하는 도전들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헌신의 역사"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하여 불법으로 조직을 장악했고 통진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진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지칭했다.

통진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민주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반헌법적인 조직체라는 설명이다.

황 장관은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핵심간부로 세우고 투사로 미화하는 정당, 북한 공산집단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3대 세습 독재에 눈을 감는 정당, 해산위기에 직면하여 급조한 당대회에서조차 태극기와 애국가를 끝내 거부하는 정당, 이것이 통진당의 충격적인 실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 4시30분쯤부터는 통진당 측 대리인과 이정희 대표의 구두변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