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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비정상적 부패관행 "솜방망이 처벌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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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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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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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직사회 부정부패 없애기 위해 나쁜 시스템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부패관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공개돼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추진실적'과 관련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서로 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을,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일벌백계해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며 "이번에 방산비리 부패도 혼자 사인하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오는 사람이 또 잘못을 할 수 있는 허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전산처리 같은 것도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전산처리를 한다든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더 많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공직이라는 게 보통 힘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은 멀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흔하다"며 "공직에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사사로움은 멀리할 줄 아는, 자기관리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스스로 항상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부패가 생길 수 있는 분야는 매년 조사해서 청렴도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며 "청렴도를 각 부처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시스템으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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