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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난항' 북한인권법 쟁점도 '대북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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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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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안심사 소위서 다뤄...법안 발의 9년 만에 본회의 상정 가능성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4.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4.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안 발의 9년 만에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예상되는 북한인권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 여부가 27일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7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일단 여야는 북한인권법의 처리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가 각기 발의한 법안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최근 남북 대화 무산의 주요한 이유로 꼽힌 대북 전단(삐라)과 관련한 문제가 이번 북한인권법 통과에도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재단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해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또 북한 관련 정보 수집과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연구, 지원하는 역할도 맡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북한인권증진법(심재권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단을 통해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정부가 민간단체들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와 기획 탈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인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은 북한인권재단이 아닌 '인도적지원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측이 대북 인도지원 단체를 대거 끌어들여 구성하자는 인도적지원협의회에 대해 "사실상 대북지원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여야는 또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기록저장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법무부에 설치를 주장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 야당은 향후 해당 기록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야당은 따라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기록은 통일부 내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해 기록을 보존하는데 더 치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 역시 분명하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법무부에 설치해야)나중에 사법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고,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록 보존소가 장애가 되지 않느냐는 판단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현 상황이 해묵은 북한인권법의 처리에 적기라는데 어느 정도 공감한 만큼 일각에서는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상당수 수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인권법안의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선 여당은 물론 류길재 통일부 장관 역시 24일 회의에서 "재단이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토록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누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7일 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북 전단 단체들에 대한 지원 불가 방침 등이 명시적으로 법안에 규정되는 방식으로 타협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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