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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진당, 소외된 이들 꿈 실현할 통로"…황교안 "암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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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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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르면 올해 안 선고 전망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각각 청구인석과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2014.1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각각 청구인석과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2014.1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5일 "통진당은 한국정치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꿈을 실현할 통로"라며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정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18차 공개변론에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 대표자로 출석해 최후변론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통진당을 통해 실현돼 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통진당에 투표하며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노동자, 농민, 서민 등의 정치적 의사표현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합법정당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내세워 통진당의 위헌성을 부정했다.

이 대표는 "당은 혁명론을 정립하는 곳도, 폭력혁명을 꿈꾸거나 준비하는 곳이 아니다"며 "현행 선거제도를 전제로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를 토론하고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지 정책을 내는 곳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이후 정책위의장과 당대표로 활동하며 단 한 번도 폭력혁명을 시도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통진당이 폭력혁명을 전제로 한 전민항쟁을 추구한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통진당이 연방제 통일 이후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하려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광주항쟁과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피흘려 쟁취하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 수령제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통진당이 북의 지령과 민혁당 잔존세력에 조종당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일하며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에서 받은 지령이니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당해산 청구로 상당수 국민이 통진당에 의구심을 갖게 됐고 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며 "정부가 이에 더해 위헌정당 해산 판결을 얻어내려면 적어도 의혹과 추측, 추론 등이 아니라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진당 측 최종변론에는 이 대표 외에도 김선수 소송대리인단장(법무법인 시민), 이재화 변호사 등이 나서 해산심판 청구 기각을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통진당의 당헌과 강령, 활동 등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과 다르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고 위헌성 입증에 주력했다.

통진당 강령에 명시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의 개념도 과거 사회주의 혁명 이론, 북한의 대남 인식 등과 일치한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며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각을 세웠다.

헌재는 이날 1월28일 첫 변론 이래 18회에 걸친 변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헌재는 이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진당 해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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