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법무 "北 추종 본거지 해산" vs. 이정희 "소외자 꿈 실현 통로"(종합)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홍우람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각각 청구인석과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2014.1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통합진보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 마지막 변론에서 청구인 측 대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피청구인 측 대표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맞붙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사건 1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 대표와 대리인이 나서는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오후 변론에서 황교안 장관은 "통진당은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라며 해산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통진당에 대해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며 ""통진당의 강령이라는 것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뜻의 '제궤의혈'(堤潰蟻穴) 이라는 고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북한 독재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양측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4.1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어 변론에 나선 이정희 대표는 "통진당은 한국정치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꿈을 실현할 통로"라며 청구 기각을 촉구했다.

구술변론에 앞서 노동자들과 인터뷰한 영상을 틀어 통진당이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쌍용차 정리해고자 문제를 얘기할 때에는 감정에 북받친 듯 말을 잠시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당은 혁명론을 정립하는 곳도, 폭력혁명을 꿈꾸거나 준비하는 곳이 아니다"며 "현행 선거제도를 전제로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를 토론하고,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지 정책을 내는 곳일 뿐"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한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광주항쟁과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피흘려 쟁취하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 수령제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북에서 받은 지령이니, 이를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외에 김선수 소송대리인단장과 이재화, 이재정 변호사 등 통진당 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 6명도 "해산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헌재에 호소했다.

한편 오전 변론에서 양측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검토한 헌재는 오후 최종변론을 끝으로 심리 절차를 모두 마쳤다. 헌재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내용 검토를 한 후 청구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고 추후 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변론을 모두 마친 뒤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막중한 의미를 인식하고, 헌법 정신과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산심판의 주요 쟁점은 통진당의 강령에 나타난 정당 활동의 목적이 북한의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또 통진당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이다. 또 이에 대한 판단 근거로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활동과 목적 등을 반영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갈리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진당 해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법무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통진당 해산이 결정된다.

헌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측에서 제출받아 검토한 자료는 16만7000여쪽에 달한다. 법무부에서는 2900여건, 통진당은 900여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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