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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암적 존재" vs 이정희 "의혹만으로 해산 못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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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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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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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진당 해산' 심판 변론종결..헌재, 선고기일 추후 지정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이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사진제공=뉴스1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이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사진제공=뉴스1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통진당 강제 해산 여부를 두고 최종변론을 벌였다.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의 최종 변론기일에서 황 장관은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래적 DNA이며, 우리 헌정사는 헌법가치를 위협하는 도전들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헌신의 역사"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하여 불법으로 조직을 장악했고 통진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진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지칭했다.

이어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핵심간부로 세우고 투사로 미화하는 정당, 북한 공산집단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3대 세습 독재에 눈을 감는 정당, 해산위기에 직면하여 급조한 당대회에서조차 태극기와 애국가를 끝내 거부하는 정당, 이것이 통진당의 충격적인 실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정부의 이번 해산청구는 우리 당에 투표하면서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 각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느냐"면서 "2008년 이후 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을 총괄해왔지만, 폭력혁명은 단 한 번도 시도도 준비도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진당이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는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일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이니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당내 어느 세력이 결정한 것이니 수용하라는 요청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통진당이 일부 민혁당 잔존세력에 조종되는 정당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통진당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나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식 사회주의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당의 간부 및 당원들 다수가 민주항쟁에 헌신하고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지난 1월24일 열린 첫 변론일 때도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헌재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9월 말까지 제출한 서면 증거는 2900여건에 달하며, 통진당도 900여건의 서증을 냈다.

최종변론을 마친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헌재는 해산 심판 사건이 지난해 11월 청구된 이후부터 지난 11월 4일까지 총 17차례의 공개 변론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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