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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파생상품 과세, 예산부수법안 왜 빠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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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소진,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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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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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법안 발의 당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신청 없어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주교와 불교, 다수 개신교에서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일부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며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주교와 불교, 다수 개신교에서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일부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며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지정·발표한 31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하 예산부수법안)에 파생금융상품 과세 방안과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 등을 담은 법안들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들은 12월1일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 전까지 우선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산부수법안의 대부분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첫 회의 당시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 △조세소위 위원이 심사를 요청한 안건 △올해 정부 제출안 △지난해 이전에 제출됐으나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정부안 △심사 대상 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한 안건 등으로 한정했다.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선물·옵션 등 증권관련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전에 제출됐으나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정부안'에 해당돼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

또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법안도 심사 안건 목록에 올랐다. 파생상품에 대해 1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내년도 세수 규모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발의 당시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 의장이 선정한 예산부수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법안의 경우 시행시점이 2016년이어서 내년도 세입예산과는 관련이 없다.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은 새해 예산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이 대상"이라며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생상품 과세 방안과 관련, 당초 정부는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회가 양도세 부과 쪽으로 가닥을 잡자 방향을 선회해 세율을 20%로 하는 것을 전제로 사실상 양도세 부과 방안을 수용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세율을 한시적으로 10%로 둔 뒤 2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 '원천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진신고·납부'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신교 일부 교단에서는 자발적 납부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여전히 '종교인 과세' 법제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진납세'만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령에 따라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 경우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들은 내년 1월부터 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이 받는 급여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가운데 22%(부가세 포함), 즉 소득의 4.4%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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