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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2014.11.5/뉴스1 |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로또·연금 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대신 소멸시효 종료 뒤 당첨금으로 이월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미수령 당청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다음 회차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복권기금에 귀속된 로또 미수령 당첨금은 20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이는 총 17명으로 미수령액은 326억원에 달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보면 미수령 당첨금은 당첨 소멸시효인 1년이 지날 경우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하지만 복권 판매금액의 상당부분이 이미 복권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어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구매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을 이미 복권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미수령 당첨금을 국가가 기금으로 귀속하기보다는 본래 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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