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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국가계약 관련 민간위원, 뇌물수수시 처벌 '공무원'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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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통과]국가계약 관련 민간위원, 뇌물수수시 처벌 '공무원'급으로

머니투데이
  •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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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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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토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이 형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이나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원의 경우 계약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발생해도 뇌물죄 적용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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