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본회의통과]'경찰사칭 범죄 예방' 경찰제복 사용시 형사처벌

머니투데이
  • 박경담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4.12.09 16:05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를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사용ㆍ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토록 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