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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방자치발전위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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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방자치발전위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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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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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폐지 등은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특별·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회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실련은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등 자치구 폐지와 함께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구청장을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풀뿌리 자치의 터전인 모든 자치구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발전위가 또 다시 충분한 공론화 없이 반민주적이고 시대역행적 발상으로 지방자치 퇴행을 야기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을 규탄하며 이러한 결정 과정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난해 10월23일부터 진행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본위원회(10회) 회의록과 올해 11월24일 이뤄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최종 의결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향후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강제로 주민들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반민주적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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