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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임의 수정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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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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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2014.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2014.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9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국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게리멘더링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은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2명씩을 지명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토록 했다.

또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은 상임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가부 여부만 의결하도록 했다.

이 기구는 국회 내에 두게 된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장으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원혜영 의원은 "게리맨더링 금지법은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획정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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