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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파산해도 근로자 3년치 퇴직금 최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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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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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상반기 시행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파산을 해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등은 최우선 변제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기업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여부를 재량화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게 돼 회생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해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업가들이 일시적인 실패를 겪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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