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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법' 국회 통과…"76만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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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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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4인가구 290만원에서 464만원 완화…12만명 급여 편입

(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부양비 부과 기준선 완화 등으로 모두 76만명에게 추가로 혜택이 돌아가는 일명 '세 모녀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법)이 9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 기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교육급여는 교육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나누고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현행 4인가구 기준 290만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413만원)에서 464만원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12만명 가량이 추가로 급여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91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부양비 부과 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인 2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했다. 4인가구 기준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고 연간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법에 명시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의료비, 장애용구 같은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미래세대 투자, 맞춤형 지원이라는 개편 취지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복지부는 기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가 134만명이던 것이 210만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 모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초법 개정안과 함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기초 3법이 모두 의결됐다.

긴급복지법 개정안은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긴급복지 지원 대상 건수가 올해 기준으로 8만4000건에서 7만2000건이 증가한 15만6000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499억원을 포함한 634억원에서 671억원 증가한 1305억원(국비 1013억원)이 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은 급여 이용·관리의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 3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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