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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들불처럼 타올라야"…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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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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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해야 실세·측근비리 근절" 문희상 "지금이 골든타임…20대 총선 전에 개헌해야" '비선실세 국정개입' 도화선으로 범국민 개헌운동 돌입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박소영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4.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4.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과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가 9일 국회에서 대규모 출범식을 열고 개헌에 강(强)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날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만큼 개헌파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20대 총선 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외쳤고, 참석자들 역시 "범국민 개헌운동"을 다짐했다.

이날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은 새누리당 이재오·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우윤근 의원 공동주관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은 축사에서 "정치의식과 사회가 30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졌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옷을 과감히 벗을 때"라며 "올해 내에 반드시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 본격적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 개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내일 2+2(여야 당대표-원내대표) 모임에서 주된 주제가 개헌특위 구성이 될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저희와 생각이 같다"며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지금이 최적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새정치연합)은 "개헌에 대한 공감대 하에 언젠가 개헌을 해야한다면 지금이 적기"라며 "지금처럼 대통령이 튼튼할 때 개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개헌에 부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강력한 개헌 메시지로 압박했다.문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라 해도 국회 개헌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다"고 했고, 유인태 의원은 "내년에 개헌이 되면 박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개헌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 역사적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 격정적 어조로 쓴소리를 쏟아내며 개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국을 강타한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언급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이다 보니 대통령 주변 실세, 측근,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비선실세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외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내치는 내각이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모델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친정인 여당을 향해 "대통령 앞에서 건의도 못하고 '각하'만 외치니 봉건왕조 신하만도 못하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2중대" 등이라고 맹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2014.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2014.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강연에 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개헌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에게 목 맬 때가 아니다. 위대한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며 "개헌은 정치 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놓고는 취임하면 첫 해엔 공약 실천, 중간에는 힘이 없어서, 임기 말미에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번번이 개헌이 무산됐다"며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반복되는 약속에 기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국민과 국회가 들불처럼 타올라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과 일반 참석자들은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선언문을 통해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하는 헌법에 갇혀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와 눈치보기에 급급해 논의가 미뤄지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개헌 성공을 위해 개헌운동이라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겠다"며 "정기국회가 끝났으니 개헌 논의에 즉각 착수하길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추진국민연대의 공동대표는 성타스님, 안성호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영숙 한국청소년육성연맹 총재, 원덕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상임대표,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조정 지방분권개헌포럼준비위원, 최병국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허호익 한국조직신학회 회장, 호명스님 등 10인이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전국 각 지역별로도 소연대를 출범시켜 범국민 개헌운동에 나서 20대 총선 전 개헌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정기국회를 종료하는 본회의가 열린 탓에 여야 의원들의 참석은 저조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조해진 신성범 정미경, 새정치연합 문희상 유인태 이석현 원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 앞에 '개헌지지'가 프린트 된 플래카드가 놓여 있다. 2014.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 앞에 '개헌지지'가 프린트 된 플래카드가 놓여 있다. 2014.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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