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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3년 존속…승객 버린 선장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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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구경민 김성휘 이하늘 이현수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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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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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본회의통과 주요법안] 경제 분야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가 2017년까지 존속된다. 당초 내년 폐지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며 강조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도 처리됐다.

또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농협경제지주를 상대로 '카르텔'(담합) 제재를 면제해주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원전 비리 적발시 50% 가중처벌토록 하는 법안과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넘어서며 시행을 앞두게 됐다.

◇ 섀도보팅 2017년까지 유지·시장교란행위 처벌
당초 내년 1월1일 폐지 예정이던 섀도보팅을 일부 조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2017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섀도보팅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선 주총이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거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감사선임시 대주주는 아무리 지분율이 많아도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받는 3%룰 때문에 내년부터 감사선임이 차질을 빚을 거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론화를 거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섀도보팅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모든 주주에게 미참석시 의결권을 대리행사 해달라고 권유한 기업은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에 섀도보팅을 쓸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정책 방향은 그대로다. 시장과 업계에선 섀도보팅을 활용하지 않는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남은 3년간 대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불공정거래에 비해 위법성은 낮지만 시장질서를 해치는 주식정보 간접이용 등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법 위반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 국채법 20년만에 전면 개편
고채 발행 원칙을 실물증권에서 전자발행으로 명시하고 조기상환, 교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채법 전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1993년 이후 첫 전면 개편이다.

개정안은 국채가 1994년부터 실물발행 다신 전자발행으로 이춰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국채 발행 원칙을 전자발행으로 명시했다. 국채통합발행제도와 국채 조기상환, 교환 등의 근거도 법으로 규정했다.

또 국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금에 대한 사항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민생법안'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호소했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내년 1월부터 3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법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특별법은 지난해 5월 개정이 완료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가재정법에 해당 특별법이 명시되지 않아 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정부여당은 국가재정법 개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300만명에 달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기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정부는 2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저리 자금대출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상임위 보고시기를 계획 제출 30일 전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재정운용 시스템의 재정정보를 국회가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 경제자유구역 투자 탄력받는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자가 70%의 지분만 갖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등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사업자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 등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변경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 원전비리 적발시 50% 가중처벌
원전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해 물품구매와 계약체결, 조직·인사관리 및 원자력발전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했다.

의무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및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부과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입찰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해당 임직원은 위반행위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원전관련 비리가 적발됐을 때에는 50%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자의 의무 이행실태를 관리·감독하고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먼저 탈출한 선장, 최고 '무기징역'
위기 때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선박을 떠나 승객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먼저 승객을 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같은 사례를 막으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장의 직접 조종해야 하는 구간이 종전보다 확대된다. 또 여객선은 안전관리 전담 승무원을 반드시 승무시키고 비상대비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선박의 임의 변경·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 해수부 장관, 전속고발권 폐지
해양안전 규정 위반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가 도입되고 관련 과징금이 상향조정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 운항관리자 선임 주체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한국해운조합에 속해있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승계한다.

◇ '국산-수입쌀 혼합' 영업정지·형사처벌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가공업자 등이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담았다.

◇ 농협경제지주,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의 일부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5일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규정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농식품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해 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일부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수정안을 냈으나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대해'로 재수정했다.

◇ 'IPTV법 개정안'…FTA 따른 지분제한 폐지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FTA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등이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국내 법인에 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공익채널 편성 의무화 및 방송내용 기록·보존 의무를 신설했다.

◇'SW진흥법 개정안'…과도한 하도급 제한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로 인해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기술자 처우 악화 △비정규직 양산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지원토록 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가R&D 투자금=눈먼 돈' 인식 깬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된 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비를 환수하고 있지만 정작 환수율이 낮은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강제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대상 기업이 영업·양도·합병되는 경우에도 사업비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 편성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일정 역시 이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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