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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부동산3법-전월세 대책, '빅딜'만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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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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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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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치적 이유로 계류된 법안, 정치적 이유로 통과 필요해

"6년동안이나 계류된 법안이다."

지난 10일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부동산3법 통과 원칙에 합의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여전히 부동산3법 통과를 낙관하지 못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 공급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은 한마디로 '캐캐 묵은' 법안들이다.
이명박 정부때 나온 법안은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가 바뀌고, 시장 상황이 바뀌는 동안 먼지만 쌓였다. 야당과 여당 내부에서도 "통과시키더라도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말을 할 정도다.

부동산3법 통과에 대한 낙관론이 나온 건 세월호 정국이 마무리 된 이후부터다. 지난 10월부터 꾸려진 새정치연합 부동산 TF(태스크포스)에서는 정부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3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통과시킬 건 시키고 새정치연합 주거 대책도 관철시키자는 심산이었다.

새정치연합은 부동산3법을 두고 정부와 몇차례 수정을 거친 후 서로가 수용할 만한 합의안을 만들었다. 여기에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3법과 '빅딜'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내걸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을 내 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미 6년동안 끌어온 법을 손바닥 뒤집듯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부동산3법을 통과에 대한 정치적 비판도 피하고 국민들에게 생색도 낼 수 있다. 1년 뒤 있을 총선, 3년 뒤 있을 대선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박기춘 국토위원장은 "우리가 받을 게 있어야 부동산3법 통과를 시킬 명분이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 정성호 국토위 간사실도 "우리가 받는 거 없이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의원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필요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당장 통과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선 정부 여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두 법안은 아직 상임위 논의가 본격화 되지 않아 시장에 미칠 부작용 등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빅딜에 집착할 것이 아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동산 3법의 경우 여야 합의로 상호가 수용할 만한 수정안이 나온 상태다. 부동산 3법을 우선 통과를 시키고 서민주거대책을 다음 국토위 주요 의제로 끌고가면 될 일이다. 오히려 다음 회기부터 국토위의 주요 이슈를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대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회에 발목이 잡힌 것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3법만이 아니다. 6년동안 부동산3법이 국토위에 멈춰있는 동안 야당의 서민주거 대책 또한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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