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리턴' 사건 부실조사 논란

A380./사진=대한항공

국토교통부의 대한항공 '땅콩리턴' 사건 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발생 현장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치우치고 있는데다, 엇갈린 진술에 따른 재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일 "현재까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기장·사무장·객실 승무원 등 총 11명에 대해 진술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뉴욕 JFK공항에서 하기했던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최초 국토부 조사에서 진술했던 것과는 달리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고 조 전 부사장의 모욕과 일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사무장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에도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란 지적이다. 국토부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김포공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박 사무장의 재조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박 사무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보강조사 일정을 잡아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한 후 언론에까지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전날까지도 박 사무장과 통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날 재조사는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박 사무장으로부터) 답장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관들이 대한항공 출신 기장과 사무장이어서 조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거리다. 실제 국토부 조사단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이다. 이들은 2002년, 2011년 대한항공에서 각각 퇴사한 직후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돼 객실과 운항 분야 감독관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상당수가 대한항공 출신이다. 특히 객실감독관은 모두 대한항공 출신으로 이들 중 한 명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운항감독관의 경우 아시아나 출신은 1명으로 국토부에 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주미 한국대사관에 국토부 공무원이 파견돼 항공을 포함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사건이 발생한 뉴욕 JFK공항 현장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장소인 뉴욕 JFK공항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탑승객 제보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승객 명단을 요청했으며 당시 상황을 진술해줄 탑승객 한명을 확보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탑승객 제보 확보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내세우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검찰 조사에도 협조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이달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박 사무장과 승객 등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과 승무원, 승객들을 회유하거나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같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조 전 부사장의 측근인 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