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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산천 잦은 열차사고…제작사 현대로템, 69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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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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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건 사고 중 63건…法 "제작상 하자로 인해 발생"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코레일이 잦은 고장을 일으킨 KTX-산천의 제작사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로템은 코레일에 69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은 현대로템이 제작한 KTX-산천 열차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잦은 고장을 일으키자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KTX-산천의 열차사고 64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모두 제작상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건의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모두 KTX-산천 열차의 제작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로템은 사고로 발생한 환불금 및 추가 지출비용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열차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리콜에 대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리콜기간 동안 코레일은 KTX-산천 열차를 이용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현대로템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콜로 KTX-산천 열차 중 1,2대 정도가 코레일 창원공장에 입고됐고 이에 따라 코레일은 17,18대 정도의 KTX-산천 열차를 가용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코레일은 이 기간 동안 13대 열차만을 운행에 편성했기에 KTX-산천 열차의 편성 축소가 리콜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코레일이 주장한 영업손실 79억원 중 67억5000만원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사고로 코레일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입어 고객 수가 감소하는 등 영업손실의 손해를 입었고 동시에 사고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이 일어 현대로템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코레일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다수의 열차사고로 인해 여론 등으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고 더불어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에서 수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무렵 KTX-산천의 하자로 인한 열차사고 외에도 기관사의 차량 조작 실수 등 코레일의 책임에 기인한 열차사고도 적지않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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