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시부터 도·소매점 담배공급량 일시 확대(상보)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세종=김민우 기자

정부가 16일 낮 12시부터 도·소매점 담배공급량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담뱃값 인상 발표 후 소비자들의 수요는 늘었지만 정부가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공급을 일정량으로 제한하면서 담배부족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이날 낮 12시 이후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급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 재고량에서 공급한다. 추가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12일부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담배 공급을 8월까지 평균매입량의 104%로 제한했다. 각각의 도·소매업자들은 8월까지 자신이 공급받아온 평균물량의 104%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소매업자들이 미리 담배를 사재기 한 뒤 담뱃값이 오른 뒤 높은 가격에 판매해 차익을 남기는 매점매석을 방지하기위해서다.

그러나 공급은 제한됐는데 정부의 담뱃값 인상움직임 때문에 소비자들의 담배수요는 늘어나면서 각 담배 소매판매점에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

오광만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다녀본 결과 담배소매점에 담배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16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104% 이상의 담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존의 재고외에 추가물량을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