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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수사따라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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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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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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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리턴'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리턴'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토교통부는 '땅콩리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16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성방가로 승객 협조의무를 위반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제50조 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와 관련해서는 검찰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3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제46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논란이 제기됐다.

항공법에 따르면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에 있기 때문이다.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폭언, 폭행,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승객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항공은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것은 조 전 부사장이 기장과 협의해 조치한 것으로 기장이 최종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조사에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등기이사와 칼호텔네트워크·왕산레저개발·한진관광 등 본인이 맡고 있는 3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을 포함한 한진그룹의 모든 공식 직책에서 사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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