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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대한항공 최장 30일 운항정지…과징금 최대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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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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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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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대한항공이 '땅콩리턴' 사건으로 인해 최대 30일 가량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등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그 책임을 대한항공에 물었다. 기장이 안전과 관련 없이 회항한 책임도 대한항공에 묻기로 했다. 이에 더해 직원들의 거짓진술을 종용한 것도 밝혀내고 이 역시 대한항공에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어 운항정지 대상 노선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노선은 '인천-뉴욕'이어서 이 노선이 해당될 수 있지만 국토부는 이마저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법상 특정 노선 또는 모든 노선에 대해 운항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항정지 기간과 과징금 규모는 산출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항정지 21일, 과징금 14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50%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0여일에서 최대 30여일까지 운항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과징금의 경우는 최소 7억2000만원에서 최대 21억8000만원까지 내려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어 예를 들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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