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R&D 예산으로 '룸살롱' 에서 연구회의?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연구개발 예산을 사적인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쓴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1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 소속 임직원은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인 장소에서 512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억19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소속 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3년 9월 유흥주점에서 8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기술개발 관련 연구회의에 돈을 썼다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서는 업무 수행 이외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카드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감독 부실로 연구 개발비가 '마구잡이'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던 셈이다.


심이저 공공기관의 용역을 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한 한 대학교 교수는 예산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모 대학 산학협력단의 한 교수는 한수원과 연구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18명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2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후 이를 위해 차명 계좌로 빼돌려 고가의 오디오 구입에 7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사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6200만원 상당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적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공공기관의 R&D 투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는 매년 공공기관별 투자실적과 경영여건 등을 종합해 R&D 투자권고 금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이 R&D와 무관하게 부풀린 투자계획을 검토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권고액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미래부 등에 대해 이들 문제점과 관련해 7명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6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