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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하… '가스 OK'·'전기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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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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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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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재산정 돌입…"전기료, 석유비중 적고 인상요인 많아 곤란"

국제유가 하락을 공공요금 인하에 반영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가 공공요금 재산정 작업에 돌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내년 1월 인하가 예상된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사실상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공공요금에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시가스, 전기 등 각 부분별로 구체적인 인하분을 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토가 끝나면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주무 부처와 물가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요금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중 가스 요금은 내년 1월 인하가 예상된다. 가스 요금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 등으로 도입가격이 3% 이상 변화하면 홀수 달에 이를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하게 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환율 상승 등으로 국제유가 하락 효과가 상쇄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요금 인하 요인을 적극 반영해 (1월에) 요금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 요금과 달리 전기 요금은 현실적으로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 요금 자체가 석유·가스, 유연탄, 원자력 등 발전단가가 모두 다른 발전원의 복합발전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발전량을 기준으로 할 때 석유·가스 발전비중은 26%로 유연탄(33%)과 원자력(30%)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확대 정책, 송전선로 인근 지원액 원가 산정 포함,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오히려 인상 요인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 요금의 경우 전체 원가를 놓고 보면 국제유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다른 요금 인상 요인은 적극 흡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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