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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운명' 오늘 결정…전 사회적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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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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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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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의 선고기일이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사진제공=뉴스1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의 선고기일이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사진제공=뉴스1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19일 결정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회·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헌법상 허용되는 정당의 활동범위를 확인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번 선고는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1년1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10시로 확정했으며,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사안의 쟁점은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또 북한과 연계돼 있는지 여부다.

법무부에서 해산 청구 사유로 주장하는 근거는 통진당의 강령 및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 이념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진당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식민지 반자본주의성을 재해석한 것에 불과해 북한의 이념과 닮아있다는 논리다.

즉, 통진당의 목적은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고 변혁하여 그들의 '준거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등은 상징적 용어일 뿐 북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최종 변론기일에서 "당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고, 통진당이 민혁당 잔존세력에 조종되는 정당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서도 북한과의 연계는 티끌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게 통진당 측의 입장이다.

선고 과정은 헌재의 방송사 중계 허용 결정에 따라 전국에 생중계된다.

지금까지 헌재는 해산 심판 사건이 청구된 이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18차례의 공개 변론을 진행해왔다.

최종변론기일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각각 대표자로 나서 양측의 입장을 구술변론했다.

헌재에 따르면 그동안 법무부가 제출한 서면 증거는 2900여건에 달하며, 통진당도 900여건의 서증을 냈다.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으며,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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