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대한항공 봐주기 원인은 '항피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기 위해 김포공항 내 항공안전감독관실로 향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의 '봐주기 조사' 비판이 '항공 마피아'(항피아) 논란으로 번진다. 대한항공 출신 인력과 한진그룹 재단 대학 출신들이 국토부 내 항공직에 두루 포진돼 있다는 게 배경이다.

실제 '봐주기 조사' 논란을 촉발한 항공안전감독관의 경우 대한항공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이번 조사에 투입된 조사관 6명 중 일반직 공무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도 모두 대한항공을 거친 항공안전감독관이었다. 대한항공과 함께 국내 양대 항공사 중 한 곳인 아시아나항공 출신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한항공이 오랜 세월 쌓은 노하우가 풍부하다보니 이 회사 출신자들이 전문성에서 앞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1962년 대한항공공사로 출발, 50년 이상 업력이 있다. 경력에서 1988년 출범한 아시아나항공을 현저히 앞서지만 국토부가 요구하는 감독관 선발기준은 근무경력 10년 이상 정도다.

국토부 내 항공직 공무원 중 한국항공대학교 출신비율이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도 입방아에 오른다.


국토부에 따르면 40여명 수준인 항공직 공무원의 3분의 2 이상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석인하학원 재단 소속 항공대 졸업생들이다. 정석인하학원 재단 이사회에는 조 회장 말고도 조 회장의 큰 딸 조현아 전 부사장과 장남 조원태 부사장이 포진해 있다.

한서대나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등 경쟁교육기관이 있지만 수에서 항공대에 크게 못 미친다. 군 출신도 다수 근무 중이지만 항공대를 넘어서기엔 역부족이다.

항공직은 업무 특성상 항공분야 전문가여야 하고 항공대야말로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 재정으로 별도 국립대를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도 대한항공의 역할은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특정기업 산하대학에 대한 인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건 정부에도 부담이다. 경쟁 교육기관들에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재풀을 넓히려는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가 특정 기업, 특정 대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항피아'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항공 출신 비중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공정한 감독이 이뤄지길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 계약직 공무원들의 계약이 끝난 이후부터라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