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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오늘 북한인권법 공청회…심의 첫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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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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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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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앞서 외통위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공청회는 북한인권법 심의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청회에 여당 측에서는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인 한명섭 변호사가 발제한다.

야당 측에서는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참석한다.

외통위는 이날 공청회 후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선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부분적으로 거부(보이콧)하고 있어 외통위 법안소위에까지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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