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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통진당 해산 여부에 촉각…'이념전쟁'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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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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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김영신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한 선고가 예정된 19일 통진당 해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헌재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존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내에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면 '비선 국정개입' 파문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반전을 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국론분열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릴 것"이라며 "헌법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끊이지 않는 통진당 해산론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통진당 해산이 정국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비선실세' 의혹으로 잃어버린 정국 주도권을 되찾고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선 통진당 해산 선고가 나올 경우 야권을 향한 '종북 프레임'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해산 결정이 나더라도 반작용으로 반(反) 새누리당 정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반면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당직자는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긴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으로선 '종북 옹호 이미지'를 확실하게 털어내야 하지만 야권 내 주요 시민세력들이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지난 10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통진당과 관련한 언급을 한 뒤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서 이런 고민이 읽혀진다.

그래선지 새정치연합은 '종북옹호'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하에서 있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통진당의 방식과 이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해산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하에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당이 해산되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다. 독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0일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통진당 해산에 반대입장을 밝혔고, 이후 당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만약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엔 그간 여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던 '종북 프레임' 공세가 허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를 통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관철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은 통진당과의 '결별'은 강조하면서도 "정부나 사법부 의지대로 정당 운명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며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통진당 해산이 현실화될 경우 진보진영 내 재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내부적 고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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