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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전국 25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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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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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 콘텐츠 차단·삭제 강화…피해 청소년 교육 내실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행정처분 규정 마련…'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밀집한 성매매 집결지의 모습. © News1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밀집한 성매매 집결지의 모습. © News1

정부가 전국 25곳의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한다.

또 수사기관 및 인터넷 기업과 협력해 인터넷 상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학대 콘텐츠 제거 및 범죄자 색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만들고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근복적인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오후 4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제38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이행계획 포함)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방안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전국 25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정부는 12개 시·도에 분포해 있는 25곳의 유리방 형태의 집결지를 폐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사자 여성에 대한 현장 상담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장과 관계기관장 등의 공동기자회견, 언론보도를 통해 집결지 폐쇄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고 시민공감대 확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성매매 업소로 제공된 임대차보증금·건물 등에 대한 몰수·추징 및 사전보전조치도 이행키로 했다.

특히 지자체는 성매매 전담 TF팀을 구성해 건축법(불법용도변경), 학교보건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공중위생관리법(성매매알선등행위 알선·제공) 등 법령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시설철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상담·주거·의료·법률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 탈성매를 위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등 사례관리와 취·창업, 일자리 연계, 그룹홈 거주 제공 등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해 성매매 재유입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집결지에 대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 및 세부 추진방안을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 외국인전용유흥업소, 행정처분 규정 마련

여성가족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점검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지정기준 미준수, 위법·부당행위 발생 업소에 대한 제재조치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전북 등 7개 시·도를 중심으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176개 업소의 운영실태 및 612명의 외국인 종사자 근무실태를 조사했다.

점검결과 무대홀 미설치, 성매매방지 영문게시물 미부착,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위반,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위반,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미작성 등 법령 위반사항 85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해당 업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조치 완료했다.

외국인 종사자 근무실태 조사 결과에선 응답자 612명중 573명은 필리핀 국적으로 평균 연령은 27세였다. 405명이 모국에서 가수·악기 연주자·댄서로 활동했고 450명이 현지브로커를 통해 입국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시간, 평균 공연 횟수는 4회로 대부분이 공연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8명은 서빙, 손님 말벗을 업소 내 주요업무로 답했다. 인권침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6명은 통제·감시 경험, 5명은 언어폭력 경험, 8명은 생필품 박탈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 DB 구축, 콘텐츠 차단·삭제 강화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은 지난 10~11일 런던에서 열린 온라인 상의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방지를 위한 이행선언'에 합의하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에서는 '피해자 파악 및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 성학대 콘텐츠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전담 인력을 통한 피해자 신원 확인 역량 증대, 국내 기업 및 국제수사기구와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밝혔다.

또 '인터넷 상의 아동 성학대 콘텐츠 제거를 위한 실천계획'으로 관련 정부기관·수사기관·인터넷기업과 협력해 관련 콘텐츠의 발견, 차단·삭제 등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자 색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득을 얻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도구화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기업·조직형으로 하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내실화

검·경찰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조기에 적극 발굴하고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조속한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 교육센터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 지역거점기관으로 피해청소년 조기발견과 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체계화·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청소년 발견에서부터 교육 연계, 상담 및 사후 지원 과정 등이 맞춤형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사회적 책무"라며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상 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등행위를 근절하고 음란물 등 유해이미지를 삭제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 인터넷 사업자 등과 힘을 모아 피해자 지원 및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기점으로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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