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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통진당 소속 의원 5명 의원직 전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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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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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원직 유지하면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정당해산 반대 연좌농성을 벌이던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정당해산 반대 연좌농성을 벌이던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상실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8(인용)대1(기각)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 등 5명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통진당 의원 지역구 3곳인 서울 관악을(이상규), 경기 성남 중원(김미희), 광주 서구을(오병윤) 등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보선이 실시된다.

당초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법이나 헌재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규정이 없어 견해가 대립했다.

정당이 위헌적인 만큼 당연히 의원직도 상실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은 취지를 존중해 지역구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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