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문학계도 들썩...고종석 "헌재 법치주의 포기"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규정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뉴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문학계 인사들이 입장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해산을 결정했다.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판결도 함께 내려졌다. 이에 언론인 출신 작가 고종석씨, 문학평론가 황현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안도현 시인 등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종석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인민재판을 옹호했다"며 "그들은 법률가가 아님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법의 정신을 포기하고 오직 여론만을 추종한다면 그들은 법률가가 아니다"라며 "포퓰리즘을 추종하는 법률가가 주는 해악은 국가파괴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정당해산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며 "법률지식이 뭔 소용이냐"고 덧붙였다.

황현산 명예교수도 트위터에서 헌재의 심판에 비판적 의견을 보인 여타 누리꾼들의 반응을 리트윗하며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뇌사상태의 민주주의는 오늘 공권력에 의해 안락사 됐다. 독재주의가 민주주의를 코스프레 하는 격", "헌재가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 이젠 헌재가 국회를 넘어선 그림자정부 역할을 하려는건가","이제 모두가 몸 사리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21세기 한반도에" 등의 글들을 리트윗했다.

안도현 시인은 헌재 결정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오늘 만약에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난다면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한쪽 발목을 자르는 결과를 맛볼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게다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죄는 정권의 몰락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