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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에 재판정 곳곳서 "민주주의 살해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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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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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해산 결정…권영국 변호사 "역사 심판 받을 것" 이정희 대표 "우리의 자유 송두리째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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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오늘은 헌법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정 사상 첫 해산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 헌재에는 이른 오전부터 적막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헌재 인근 곳곳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됐고 취재진들은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선고에 앞선 통진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재판 시작 5분여 전에 재판정에 들어섰다. 보라색 스카프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는 선고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김선수 통진당 소송 대리인 옆에 앉은 이 대표는 통진당 해산에 대한 재판관의 결정 이유가 읽어지는 내내 입술을 굳게 다문 표정을 유지했다.

내란음모에 대한 재판관의 입장과 의원직 상실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몇 번 고개를 떨굴 뿐 어떠한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와 함께 헌재를 찾은 이상규·김미희 통진당 의원은 재판 내내 초조한 듯 양손을 어루만지며 집중했다.

"통진당 해산 신청을 인용한다"는 재판관의 주문이 읽어지자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대표와 김선수 변호인은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방청석에 앉은 김미희 의원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재판정을 찾은 권영국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 "오늘은 헌법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며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어나 소리쳤다.

방청석에 있는 이들 몇몇은 헌재의 결정에 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해야 하느냐.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권력의 시녀들이다" 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울먹이는 소리가 빗발치는 와중에도 이 대표는 굳은 표정을 유지하며 말이 없었다. 9명의 재판관들이 재판정을 빠져나가고 재판정이 텅 비자 이 대표는 그제서야 통진당 관계자들을 한 명 한 명 끌어 안고 악수하며 "수고하셨어요" 등 위로의 말을 건넸다.

김재연·이상규 의원에게는 특별히 긴 포옹을 하며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통진당 관계자들은 이 대표, 이상규 의원 등에게 "당신들이 영원한 국민의 국회의원이다"며 지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오늘 우리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됐다.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국민에게 사죄했다.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 나오는 재판정에 대한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100여명 이상의 취재진들이 헌재에 모여 이 대표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했다. 재판정 방청석에도 130여명의 시민이 앉아 헌재 결정에 귀를 기울였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부가 함께 청구했던 통진당의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은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사유가 사라지면서 기각됐다.

해산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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